매장유산(문화재) 시굴조사 신청-(1)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지표조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장유산 조사의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https://archaeteller.tistory.com/1

매장유산(문화재) 조사의 종류 및 절차

 
 
https://archaeteller.tistory.com/5

매장유산(문화재) 지표조사 신청

 
 
오늘은 매장유산 시굴조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하단과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번호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규등록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정보 및 사업내용 탭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1. 사업시행자 정보로 처음 회원 가입하셨던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1. 발굴유형에 따라 일반 발굴과 국비지원 발굴에 체크합니다.
2-2. 유적명(사업명)은 진행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명을 적습니다.
2-3. 전체사업부지 면적을 적어줍니다.
2-4. 전체사업부지 장소는 주소검색을 클릭하시고 대표지번을 선택하여 입력해줍니다.
2-5. 신청계기(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건물 신축이실테니 선택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니 사업계획에 맞춰 선택해줍니다.
ex) 첫번째 신청사유로 건물신축을 선택한 경우 바로 옆칸에 일반산업이라고 나옵니다.
두번째 신청사유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대개 지표조사(의무), 지정문화유산주변, 유물산포지에 해당되므로 이 중 한가지를 골라 선택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신청사유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구제발굴을 선택합니다.
2-6. 대표 발굴 시/도는 사업시행지역이 위치하는 곳을 선택해줍니다.
 
3-1. 시굴 면적은 시굴조사일 경우 시굴조사 면적을 적어줍니다.(전체사업부지 면적이 시굴조사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작을 수 있으니, 지자체 공문 혹은 지표조사 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3-2. 발굴 면적은 발굴조사일 경우 발굴조사 면적을 적어줍니다.(3-1과 동일합니다. 단, 지표조사 보고서가 아닌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혹은 시굴조사 약보고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3-3. 발굴신청부지 장소에 주소 등록을 클릭합니다.(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3-4. 발굴비용 부담자는 국비지원 조사가 아닌 한 사업시행자라고 적고, 국비지원은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3-5. 지표사업연결은 유존적 협의를 선택합니다.
3-6. 조사유형은 시굴조사이므로 시굴을 선택합니다.
3-7. 적격심사기준 적용여부는 미적용에 체크합니다.

 
지표조사사업명의 경우, 기존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다면 검색하셔서 선택합니다.
지표조사 협의일의 경우, 기존 지표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 발행일자를 선택해줍니다.
지표조사 협의 내용의 경우, 기존 지표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조사단 의견서과 지표조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줍니다.
 
기존 지표조사 보고서가 없을 경우
지표조사사업명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지표조사 협의일자는 지자체 공문 등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지표조사 협의내용 또한 공문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신청 결과 통지 받을 휴대전화 번호는 회원가입시 적었던 휴대전화를 적어주세요.

 
 
2-4. 신청주소지 등록입니다.
1. 주소 검색을 클릭합니다.(새 창이 나옵니다.)

 
2-1. 새 창에서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주소 검색을 해야하므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2-2.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적어줍니다.
2-3. 해당되는 주소가 나오면 선택합니다.
2-4. 해당주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에 우측에 있는 추가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저장된 주소가 입력됩니다.
시굴/발굴 구분은 시굴로 선택하시고
면적을 입력하신 후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에는 신청주소지 옆에
총 00건 등록, 면적 합계 : 000.00 ㎡라고 나옵니다.
 
사업지역이 넓어서 다수의 필지가 포함될 경우
엑셀일괄등록을 클릭하시고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엑셀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하시면 편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업로드 파일의 형식은 pdf, jpg, CAD 파일 등으로 업로드 하시면됩니다.(대개 pdf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필수의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1-1. 별지 제5,6,7호 서식의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서식에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링크입니다.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7%A4%EC%9E%A5%EC%9C%A0%EC%82%B0%20%EB%B3%B4%ED%98%B8%20%EB%B0%8F%2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1-2. 발굴조사 상세계획서, 비용산출 상세내역서, 사전안전관리계획서는 매장유산 전문 발굴조사기관으로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1-3. 건설계획/복원정비방안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도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1-4. 선택 사항으로 현상변경/협의/지표조사 자료의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개 지자체 공문과 지표조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모두 업로드 하셨으면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굴조사 허가 1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발굴조사 계획서 탭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